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는 현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으로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2만 9000곳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