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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 의지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임기 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없으니, 하려거든 내 임기가 끝나면 하라”는 겁니까?

지난 21일(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제 공청회를 가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도 지키지 않고, 계획안은 공개하지 않고 의견제출을 받는 등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더니, 법정기한(3월 25일)을 가까스로 지킨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천7백만 톤에서 2021년 6억7천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단 3년 만에 5천7백만 톤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겪은 탓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약 3천3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가 끝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무려 1억4천9백만 톤을 줄여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산업 부문은 오히려 2021년 목표보다 온실가스 8백만 톤을 더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산업부문은 오히려 후퇴하겠다는 이야기이다.

●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숫자 눈속임에 불과하다.

전 세계는 지금 앞다투어 탄소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탄소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제질서가 이미 변화했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인 탄소경쟁에서 도태시키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산업부문에서 추가로 배출하는 8백만 톤을 국제감축 부문 4백만 톤과 전환부문 4백만 톤으로 떠넘겨 버렸다. 국제감축 부분은 해외에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연도별 계획도 찾기 어렵다. 파리협정 이후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제감축분은 결국 달성되기 어려운 숫자 눈속임에 불과하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추가로 감축하는 온실가스 4백만 톤은 “태양광 등 용량 확대”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으로 4백만 톤을 줄이려면 약 6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고, 마치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더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기후탄력적개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 보급하고, 수송과 건물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탄소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