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 마련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조

입지발굴 등 공공 주도 시범사업 추진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일,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 계획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 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기본)의 도전적인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이에따라 ‘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➀입지확보, ➁인허가, ➂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하여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