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필동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에코리본유니언 협찬으로 에너지프로슈머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을 실시하였다. / 사진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우수과제 공모 6건 선정

 신고어업등록제·수협조합원 자격개선 등 채택

"선정된 발굴과제 면밀검토, 정책에 적극 반영"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에서 승선근무예비역 통보제도 개선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과 수협조합원 자격기준 개선이 각각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94건이 접수됐고, 과제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과제 1건, 우수과제 2건, 장려과제 3건 총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승선근무예비역 통보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제안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서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편입은 선사 등 업체장의 추천에 따라 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할 것을 결정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병무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과 수협조합원 자격기준 개선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 과제는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해야 하는 영세어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고, 수협조합원 자격기준 개선 과제는 소금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협동조합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장려상 수상 과제로는 생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해양오염물질 방제약품 제품검사방식 개선, 어촌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어업인 연령기준 완화,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의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톤수규제 완화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발굴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