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상국…내달 범부처 대응전담반 가동기업환경지표 '투자 바로미터'…노동·시장경쟁·금융분야 중점 개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어르신 주거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에는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품시장규제지수(PMR : Product Market Regulation)는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로,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 구(舊) Doing Business)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다.
우리나라가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반(TF)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분야 등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어르신 주거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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