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 대응체계 구축등

개선과제 구체화 예정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3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차관, 소방청 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었다.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는 산단 매설물 개선반(반장: 산업부), 지하충전소 개선반(반장: 환경부), 전지 화재 개선반(반장: 행안부), 원전·댐·통신망 개선반(반장: 행안부)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별 무상점검은 ▲현대·벤츠 무상점검 지원(8.13) ▲현대(8.10)·기아·BMW(8.12) 전기차 배터리 정보 旣공개, 벤츠도 금일 공개 예정(8.13) ▲타 기업에도 무상점검 및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