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10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이소영 국회의원실

 8개 원내정당 당선인들 대거 동참

 기후국회 만들기 초당적 협력 촉구

 21대선 '권한없는 특위' 한계 뚜렷

"심의권한 부여…기후대응 일조를"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토론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특위 상설화뿐만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배경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10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소영 국회의원이 제안했다. 

이날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 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기후특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된 데다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 심의권한이 없어 회의가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인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를 받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기후대응기금 또한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함께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은 기획재정위원회의 몫이다. 하지만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특성상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보다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4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후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