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국회의원(사진 가운데) 등 더불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국회의원실

이소영 등 소속의원 14명 참여

화석연료 결별 로드맵 등 마련

실질적 대안제시 정책반영 주력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겠습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소영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은 지난 6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는 전쟁보다 조용히, 그러나 더 빠르게, 인류의 공멸을 초래하고 사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은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결의로 만든 자발적 의원모임이다.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김정호,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허영, 박정현, 백승아, 염태영, 임미애, 차지호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비상은 기자회견에 현재 상황을 가감없이 담았다. 인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비상(非常)’ 상황에 처해 있다. 역대급 폭우와 폭염, 가뭄, 태풍, 대형 산불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상의 뉴스가 됐다. 매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이라며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기후위기는 단순히 덥거나 추운 것을 견디는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만든 자연재난은 도미노처럼 자원 경쟁과 난민 증가로 이어져 사회재난을 발생시키고 경제위기, 보건위기로 확산된다.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가 합의한 1.5°C 기후목표가 2027년이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중이다. 1.5°C를 넘어서는 순간 붕괴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한가롭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입법에 매진하며,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비상은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탄소감축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탄소중립의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세계 모든 국가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G7 국가들은 늦어도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석탄발전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고, 주요국들부터 단호한 결별을 하겠다는 의미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법제화 했거나 논의 중에 있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와 같은 글로벌 탄소 규제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됐다. 

"정부가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제대로 산정하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감축목표와 감축정책을 수립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석탄발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도출해내고, 내연기관차와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 전반에 대해 결별 로드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구조를 그려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