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4명중 1명은 기후공약…민주 33%·국힘 11%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64명 제시…지역민원성 난개발 공약 대비 주목
정당을 넘어선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눈길을 끈다. 기후공약을 내걸고 대거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을 넘어선 소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4명 중 6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기후정치바람을 포함한 16개 시민단체는 22대 총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식, 기후입법, 지역구 공약을 별도 의제로 명기한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254명 중 64명(25.2%)에 달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1명 중 53명(32.9%),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10명(11.1%), 진보당 1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헌법 명시,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 횡재세법 제정, 탄소세법 제정, 탈석탄법 제정,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기후환경에너지종합센터 건립, 기후위기대응 국가비상전략 수립 및 예산 확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형핵발전소(SMR) 원천 봉쇄,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이 주목된다.
전세이라 로컬에너지랩 팀장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후정책에 대한 비전과 기후공약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프로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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