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

에너지 최상위 우수등급 신설

총 6개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시행예정일 2025년 1월 1일)했다. 이는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 FIG #1,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기술_ 제로에너지건축물. / 이미지제공=zeb.energy.or.kr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2002년부터 시행)’와 ‘제로 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2017년부터 시행)’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 건축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만으로 간소화했다.

또,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 FIG #4 인증잘차_접수일로부터 20일 단축_제로에너지 인증등급. 자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 FIG#5, 캡처산업통산부 장관상 수상,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진=노원구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