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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배출부담 더니…줄어든 탄소감축량 재생에너지서 메운다

윤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5년간 54.6조원 투입 온실가스 감축

김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7:04]

산업계 배출부담 더니…줄어든 탄소감축량 재생에너지서 메운다

윤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5년간 54.6조원 투입 온실가스 감축
김우재 기자 | 입력 : 2024/09/26 [17:04]

▲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협의회    

 

탄소배출 2030년까지 40% 감축

업계 요구 수용…이행수단 조정

재생e확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

 

건물 성능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모빌리티 친환경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사실상 확정했다. 골자는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낮추는 대신 전환(에너지)부문으로 채운 것이다.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경감한 점이 특징적이다.

 

2022년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지하는 대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률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설정했다.

 

우선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관련 당초 제시한 2018년 탄소 총배출량 7억2760만톤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유지했다. 

 

다만,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을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수소, CCUS국제감축 10대 부문 37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원전·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정부・기업 협업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건물 부문은 성능 개선과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수송 부문은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과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수소 부문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CCUS 부문은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제감축 부문은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89조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에코리본유니언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Net Zero-Biz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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