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지혜 의원실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지원사업

2022년 이후 매년 큰폭으로 감소

3.2GW 목표서 현재 2.1GW 불과

박지혜 "온실가스 42%가 산단서…

태양광 활성화 실효적 대책 시급"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산단내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2022년까지 3.2GW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6월 현재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생산·설치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5721억원, 2023년 4673억원, 2024년 369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역시 3263억원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 공장, 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또한 2022년 785억원에서 2023년 611억원, 2024년 36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320억원으로 줄었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산업단지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해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그동안 연도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신규 산업단지 설치 시 의무화돼 있는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한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가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