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발적 참여중인 제주시 소재 아침미소목장을 방문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제주도, '제주형 보증금제' 안착 협력

관련법안 마련·재활용 행정규제 등 제도개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증금 대상 매장은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시행중이다.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매장 방문에 앞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자치도지사는 “전 세계가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을 종식하고자 노력하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선언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라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 “환경부와 함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최대한 개선해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주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