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주민자치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라도균(가운데 오른쪽) 중로구의회 의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종로구 주민발안추진위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인천 아이돌봄 지원 등 진행중

기한 넘기고 연서수 미달 태반

최근 탄소중립관련 조례청구도

제출기한 못지켜 5건 모두 각하 

기후테크 등 현안 지역적용에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 '험로'

필요서명수 확보 새 전략으로

226개 기초단체서 활동중인

에코리본PD '품앗이 조력' 주목

2024년 10월 26일 기준 서명 중인 주민발의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등 8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이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민조례(안),  경주시 개정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이고,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폐지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지난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7일까지 서명이 진행된다. 청구권자 총수는 56만8864명으로, 필요 서명수는 1035명이다. 현재 전자 서명수는 0명이다. 

청구권자는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일 서명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청구권자 총수는 21만8587명으로, 필요 서명수는 3123명이다. 현재 40명이 전자 서명에 참여했다. 

청구권자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전시설의 종류(태양광, 풍력, 바이오메스, 열병합발전시설 등)특성에 따른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은 의회 심사중이다. 지난 1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서명을 진행했다. 청구권자 총수는 79만5530명으로, 필요 서명수는 7956명이다. 이중 전자 서명수는 560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수기서명의 방식으로 동참했다. 

청구권자는 성남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최근 원안의결된 주민조례청구는 2023년 6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명이 진행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다. 청구권자 총수는 19만2108명으로, 필요 서명수는 2745명이다. 총 3486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이중 전자서명 207명, 수기서명 3279명이었다. 

청구권자는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한 임금과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거제시장의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차별 해소와 공정 대우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거제시의회는 2023년 12월 22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했다. 

개정안이 원안의결된 최근 사례는 2022년 4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로, 같은 해 12월 7일 대덕구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청구권자 총수는 15만2396명으로, 필요 서명수는 2178명이다. 전자 서명수는 0명으로, 모두 수기서명으로 참여했다. 

청구권자는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인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등 개정안에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조례청구는 대부분 각하되고 있다. 각하(却下)는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최소 연서수에 미달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탄소중립관련 주민조례청구는 5건으로, 모두 각하됐다. 제출기한을 넘긴 탓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5건이다. 

기후위기대응관련 주민조례청구도 비슷한 양상이다.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고,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현재 의회 심사중이다.

인천광역시 무상교통지원조례안 청구권자는 단계적인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2023년 4월 20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서명을 진행했고, 1만310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구권자 총수는 255만 235명으로, 필요 서명수는 1만2752명이다. 이중 2247명이 전자서명에 참여했고, 1만 858명이 수기서명했다. 

이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이용해 기후테크를 지역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활동 중인 에코리본PD가 협력할 경우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동일 생활권 또는 경제권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에코리본PD 간 품앗이방식으로 필요 서명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무르익고 있다. 모든 시민의 참여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교육·캠페인을 통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조례 제·개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커뮤니티기반의 에코리본PD들의 몫이다.   

이런 가운데 변화의 움직임은 농촌에서 시작되고 있다.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해 토양의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토양은 탄소저장소인 까닭이다. 흙 속 탄소는 다양한 미생물을 키워내는 역할을 한다. 탄소농업(carbon farming)이 자리매김 중이다. 토양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저장 능력을 극대화해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접근법이다.  

빗물이 땅 속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PH5.6인 빗물은 흙 속으로 침투하면서 PH 7.0의 약알칼리성 흙이 된다. 원래 순수한 물은 중성인 PH 7.0이다. 자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그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가 그 대안이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준비 중이다.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 인천 청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보급,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