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종합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EU CBAM동향 면밀히 관찰·대응

수출기업 정보 보호 강화 기대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확대

주요권역 순회설명회 지속 개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관련 부처와 기업이 모인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된 최신 정보 및 대응 전략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무역 규제로, 역외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는 15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차 정부합동 CBAM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배출량 통지서 작성법 등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CBAM 관련 주요 문답이 상세히 다뤄졌다. 이는 올해 대비 2025년의 확대된 지원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EU의 CBAM 이행법안은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2025년부터 수출기업은 제품 관련 정보를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CBAM 규제 속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BAM 대응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도 모색 중이다. 주요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기업들이 최신 정보를 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EU의 CBAM 시행은 탄소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 협력 강화 및 기술 혁신 투자 유도를 병행하며 업계와 협력하고 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부터 EU에서 CBAM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업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CBAM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