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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리스크'된 한국 제조공장…"재생에너지 확대 서둘러야"

김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7:35]

'코리안 리스크'된 한국 제조공장…"재생에너지 확대 서둘러야"

김우재 기자 | 입력 : 2024/09/26 [17:35]

  

RE100 가입기업 국내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량 8.7% 불과

해외 66.3% 비해 크게 밑돌아

 

재생에너지 조달 미비 우려속

글로벌기업 해외이전 가능성↑

대응취약 중기·지자체 타격예상

 

대한민국의 첨단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IT산업, 재생에너지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산업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조달하라는 가장 큰 압박을 받는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당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산업을 지정했지만,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 제조공장이 있는 경우 이를 코리안리스크로 지적받는 형편이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무역 장벽과 규제 강화, 파트너십 및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국내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입지 환경이 나빠지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외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주요 고객을 잃을 수 있고, 도산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기업에 납품하던 1·2차 납품업체가 영향을 받게 돼 지역내 고용과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넷제로 트래커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탄소중립 선언 국가 149개, 전 세계 매출액 기준 상위 1978개 기업 중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 수는 1176개(59.5%)이다.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 이후 세계 경제의 판도가 탈탄소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국제 통상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의 청정경쟁법 등 탄소배출 비용 부과가 제도화되고 있고, 기업 생산활동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기후공시, 공급망실사제도 등으로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원믹스의 변화추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탄소집약도(Gco2/kWh)는 소폭 감소했다. 전 세계 전력수요는 꾸준하게 상승 중으로, 화석연료 비중은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발전원으로, 기후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10배 증가까지 8년이 소요됐고, 풍력은 12년이 걸렸다. 

 

2023년 COP28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IEA Net Zero Scenario 2023의 1.5℃ 상승제한을 위한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RE100 요구는 코앞의 현실이 됐다. 기업들의 RE100 압박은 현실이고, 최악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핵심은 물량과 단가다. 어떻게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이다. 

 

CDP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RE100 기업의 국내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량(5,094GWh) 비중은 8.7%로, 해외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량(12,573GWh) 비중 66.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신규 원전의 건설이 포함돼 있어 원전 생태계 전반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원별 발전비중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LNG(22.9%->25.1%)와 수소/암모니아(2.1%->2.4%)는 상향하고, 재생에너지(21.6%->21.6%)는 유지하며, 원전(32.4%->31.8%)과 석탄(19.7%->17.4%)은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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