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양식산업 구조조정

어업환경 개선·어업인 선택폭 확대

기후변화에 따라 고수온 피해로 양식어업 지속 어려운 어가 대상 폐업지원금 추진, 해양수산부와 현장방문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 확대됐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청남도 서산·태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식어업의 지속이 어려운 어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1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조조정을 통한 어업 환경 개선 및 양식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 지난 8월 23일, 성 의원은 서산·태안 지역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월 23일, 성 의원은 서산·태안 지역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성 의원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과 폐업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양식업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해수온 상승으로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양식 어패류의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일부 양식장들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심각성을 밝히며 “어업인들로부터 면허 구조조정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청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여서, 현장조사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어업인들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해수부와 함께 피해 신고 어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장 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양식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어업인들과 국민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법안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