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두고도 실효성 논란

실질적 해결책 미흡…전문가들 "제도적 뒷받침 필요"

충청남도 당진시가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민간 후원을 통해 피해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고 건수와 실질적 보호체계의 한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5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통해서,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 당진경찰서, 현대제철, 지역 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과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활동이 이뤄졌다.

당진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실적 보고 △유공자 표창 △후원금 전달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현대제철과 당진시복지재단은 각각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올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0건이 넘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룹홈 5개소와 쉼터 3개소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후원이 아동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후 피해 아동이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사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시의 그룹홈 및 쉼터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는 수용 한계와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인 아동 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룹홈의 경우 인식 부족으로 기피되는 상황이고, 쉼터에서는 학대 이후의 심리 치료나 재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의 민간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지속성도 문제로 꼽혔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후원금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으로 제도적 지원 확대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심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민간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대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진시의 노력이 높게 평가되지만, 제도적 한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관 협력을 넘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